뉴스

아동수당, 5살 이하 있는 가구 95% 받는다

베이비트리 2018. 04. 10
조회수 416 추천수 0
보사연, 기준 제안…복지부, 이달 확정
수입·재산 합해 월소득인정액 산출
3인 월 1170만원·4인 1436만원 이하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원(아동 한명당)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정 기준을 제안했다. 아동수당은 만 5살 이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수당을 받는 소득 하위 90%와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뜻한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환산율을 연 12.5%(월 1.04%)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만 5살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에는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하위 90%’가 아니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수당을 받는 가구가 90%를 넘어서는 이유다.

다만, 연구원은 맞벌이·다자녀 공제도 함께 제안해,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인정액은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는 월 65만원, 셋째 자녀는 월 13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는 연구원이 제안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아이 잠들기 직전, 함께 하면 `육아의 마법' 펼쳐진다아이 잠들기 직전, 함께 하면 `육아의 마법' 펼쳐진다

    양선아 | 2018. 07. 17

    꿈나라 가는 길 편안하게 수면 의식미지근한 물 목욕하고 마사지 긴장 풀어지고 스킨십으로 정서 안정정수리 등 문질러 주면 눈이 스르르 이야기 들려주고 그림책 함께 보기언어 발달 도움 되고 상상력 쑥쑥  찜통 같은 더위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

  • 가정에서 해볼 만한 성교육 활동 3가지가정에서 해볼 만한 성교육 활동 3가지

    베이비트리 | 2018. 07. 17

    [함께하는 교육] 나중엔 늦은 초등 성교육① “싫어요” “안 돼요” 내뱉도록 도와주세요 부정적인 말 한다고 나쁜 아이가 아님을 알도록② ‘거기’ 같은 추상적인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생식기 역시 기관 중 하나라는 점을 알려주세요③...

  • 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 한 해 평균 88명교통사고로 숨지는 어린이 한 해 평균 88명

    베이비트리 | 2018. 07. 16

    최근 10년 어린이 교통사고 집계해보니사망 887명, 부상 15만7773명 이르러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지난해도 어린이보호구역서 8명 숨져서울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학교 앞에 ‘옐로카펫'을...

  • 꿈이 시끌벅적…서울 ‘혁신 놀이터’ 1호 신현초꿈이 시끌벅적…서울 ‘혁신 놀이터’ 1호 신현초

    양선아 | 2018. 07. 11

    아이들도 교사도 함께 만들어 “더 재미있고 더 뿌듯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계속 확대…구청장과 협력 계획“ “이쪽으로, 이쪽으로~”“비켜~ 비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소리를 ...

  • 한부모 울리는 노동부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베이비트리 | 2018. 07. 10

    감사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한부모는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혜택 볼 주요 대상인데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에선 되레 맞벌이 가구에 차별받아한부모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육아휴직 대책이 미흡해 이들의 일·가정 양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