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수당, 5살 이하 있는 가구 95% 받는다

베이비트리 2018. 04. 10
조회수 168 추천수 0
보사연, 기준 제안…복지부, 이달 확정
수입·재산 합해 월소득인정액 산출
3인 월 1170만원·4인 1436만원 이하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원(아동 한명당)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정 기준을 제안했다. 아동수당은 만 5살 이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도다. 애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빼기로 결정하면서, 수당을 받는 소득 하위 90%와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뜻한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란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환산율을 연 12.5%(월 1.04%)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그대로 준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만 5살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동수당법에는 수급 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하위 90%’가 아니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아동이 있는 가구 가운데 수당을 받는 가구가 90%를 넘어서는 이유다.

다만, 연구원은 맞벌이·다자녀 공제도 함께 제안해, 맞벌이 가구 등의 소득인정액은 다소 오를 가능성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는 월 65만원, 셋째 자녀는 월 130만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복지부는 연구원이 제안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청와대 “생부에게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 지원방안 검토 중”청와대 “생부에게 양육비 청구 등 비혼모 지원방안 검토 중”

    베이비트리 | 2018. 04. 25

    ‘히트앤드런 방지법’ 제정 청원 답변 청와대는 비혼모의 아이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생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양육비 지원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 “아이들의 ‘그냥’은 ‘그냥’이 아녜요”“아이들의 ‘그냥’은 ‘그냥’이 아녜요”

    양선아 | 2018. 04. 25

    스스로 알아서 놀다 보면발견과 배움의 기쁨 쑥쑥[놀이 중심 어린이집 가보니] 그날의 ‘어린이 선생님’이 나서하루 일과 짠다, 놀고 먹고 놀고… 장기,&n...

  • 비만 예방 수칙…짜게 먹지 말고 충분히 자는 습관 필요

    베이비트리 | 2018. 04. 20

    생활 속 비만 예방 수칙 식사시간 정해놓고 천천히 먹어야채소 많이 먹고 규칙적 운동은 필수잠들기 2시간 전 음식 섭취 말아야자신의 키에 맞는 몸무게나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는 말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비만이 각종...

  •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아동수당’ 선정기준액 3인가구 월 1170만원 이하

    베이비트리 | 2018. 04. 18

    복지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고시 입법예고소득인정액에 따라 하위 90%에 매달 10만원 지급2012년 10월 이후 출생아동 대상 9월부터 주기로가족. 게티이미지뱅크오는 9월부터 만5살 이하 아동을 둔 3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넘지 않으...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에 이어 강진도 개원한다전남 공공산후조리원, 해남에 이어 강진도 개원한다

    베이비트리 | 2018. 04. 18

    강진의료원, 5월1일부터 농어촌 산모의 신청을 받을 예정해남의료원,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산모 700명 이용 해남종합병원 안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 신생아실 전남도청 제공전남 해남에 이어 강진에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