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베이비트리 2018. 02. 07
조회수 1146 추천수 0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안전관리 대상 포함시키기로
석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 지자체 누리집 공개도 의무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현재 석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과 달리 연면적이 430㎡을 넘을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2009년 이전 건축 전국 어린이집의 약 87%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석면 안전진단에서는 430㎡ 미만 어린이집의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뒤 1년 안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정도와 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석면 해체작업 때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 기간 등의 작업계획만 공개하고 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에듀파인 도입’ 거부한 채 교사 인건비 달라는 한유총

    양선아 | 2019. 02. 14

    행보 엇갈린 사립유치원 단체회계 투명화 약속한 한사협 출범“교육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할 것” 설립취소 위기 한유총 교육청 항의방문서울시교육청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

  • 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9살 이하 20.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점점 늘어

    베이비트리 | 2019. 02. 13

    과기정통부·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유아·아동 위험군 20.7%…1.6%p↑조사 대상 연령층 가운데 증가폭 최대 “양육 때 스마트폰 활용 증가 탓” 분석위험군 삶 만족도 일반 사용자보다 떨어져<한겨레> 자료사진스마트폰을 활용한 양육 탓에 3...

  • 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베이비트리 | 2019. 02. 11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정다음달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한겨레> 자료사진다음달 말 발표될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 에듀파인 10곳 중 2곳만 적용하는데…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강화 ‘더딘 걸음’에듀파인 10곳 중 2곳만 적용하는데… 사립유치원 정보공시 강화 ‘더딘 걸음’

    양선아 | 2019. 02.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실·허위 정보 공시 제재안 빠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 초등학생 어휘력, 집값과 비례?초등학생 어휘력, 집값과 비례?

    베이비트리 | 2019. 02. 08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산하 연구소수도권 학교 24곳 조사집값에 따라 상·중·하·농촌 분류하·농촌 지역은 전체 평균 못 미쳐중 지역 학교 높은 교육열로 1위“학교의 교육적 역할 부족” 지적아이들의 우리말 실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