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베이비트리 2018. 02. 07
조회수 940 추천수 0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안전관리 대상 포함시키기로
석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 지자체 누리집 공개도 의무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현재 석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과 달리 연면적이 430㎡을 넘을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2009년 이전 건축 전국 어린이집의 약 87%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석면 안전진단에서는 430㎡ 미만 어린이집의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뒤 1년 안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정도와 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석면 해체작업 때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 기간 등의 작업계획만 공개하고 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아직도 이런 학교? 남학생 앞번호, 여학생 뒷번호 ‘성차별’아직도 이런 학교? 남학생 앞번호, 여학생 뒷번호 ‘성차별’

    베이비트리 | 2018. 08. 09

    남학생 1번, 여학생 51번부터 지정한 초등학교인권위 “남성이 우선한다는 생각 갖게 해” 시정권고<한겨레> 자료사진남학생부터 출석번호를 매겨 앞번호를 부여한 초등학교가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남...

  • “엄마 물이 이상해”…워터파크 수질 주의보“엄마 물이 이상해”…워터파크 수질 주의보

    베이비트리 | 2018. 08. 08

    결합잔류염소 WHO 등 국제 기준치 이상 검출염소와 땀·오줌 섞여 생성…눈·피부 통증 등 유발“국내선 안전 기준 없어…제도 정비 시급” 지적 국내 대형 워터파크 4곳에서 결합잔류염소가 국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 중증 알레르기 앓는 유아, 병설유치원 입소 길 트여중증 알레르기 앓는 유아, 병설유치원 입소 길 트여

    양선아 | 2018. 08. 08

    아나필락시스 반응 유아 응급 상황 대처 인력 없어 거부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 나서학교 보건교사 유치원 겸임 발령보조 간호사 채용 승인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 초청 간담회차별, 교사 이해 부족 등 목소리국공립 기관 우선 입소 등 요청지...

  • 전업맘·워킹맘 나눴던 어린이집 ‘맞춤반’ 없어진다전업맘·워킹맘 나눴던 어린이집 ‘맞춤반’ 없어진다

    베이비트리 | 2018. 08. 07

    하루 7~8시간 기본보육시간+‘저녁반’ 체제로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TF 개편안 공개 한겨레 기자가 지난 3월 오전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일일체험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전업맘 아이는 ‘맞춤반’, 워킹맘 아...

  • ‘전기요금 폭탄’ 두려운 산모들…“할인 제도 있지만 구멍 숭숭”‘전기요금 폭탄’ 두려운 산모들…“할인 제도 있지만 구멍 숭숭”

    베이비트리 | 2018. 08. 07

    산모 주민등록상 주거지만 할인 혜택시댁·친정서 몸풀면 할인 받을 수 없어“신생아 건강에 에어컨·세탁기 필수인데”할인액도 한달 최고 1만6천원이 고작<한겨레> 자료사진지난 6월 말 첫 아이를 출산한 임아무개(35)씨는 올여름을 강타한 ‘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