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등 1학년 부모 ‘10시 출근’ 활성화한다

베이비트리 2018. 02. 07
조회수 876 추천수 0
정부 “근로시간 단축땐 임금 지원
시차출퇴근제 독려·돌봄교실 확대”
“민간기업 참여유도할 지원을” 지적

지난달 24일 개학한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달 24일 개학한 서울 성동구 옥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학부모가 돌봄에 쏟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입학기 ‘오전 10시 출근’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 또 부모가 연간 10일의 자녀 양육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제’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일 정부는 일반 기업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나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5시간 줄일 때, 줄인 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한테도 월 10만~2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사업주가 하루 1시간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경우(‘시간선택제’로 전환) 노동자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등으로 월 최대 44만원을 사업주한테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도 3월까지 도입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노동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하는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할 계획이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바꿔 한 해 최대 열흘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병이나 사고, 고령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만 최소 30일 단위로 한 해 90일까지 쓸 수 있었다.

정부는 아울러 초등학교 입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에 입학생들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용가능 인원은 12만명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인 2011년 출생 아동 47만1천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또 돌봄교실이 어려운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소득수준과 무관한 아이의 비율을 현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책이 기존 제도의 활용을 독려하는 수준에 그치는데다, 그나마 해당 아동 규모에 견줘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인다. ‘10시 출근’을 위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선택제 전환 등인데,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노동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이지만 육아휴직제와 연계돼 있어 이미 육아휴직을 쓴 경우는 남은 기간만큼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노동자도 지난해 5487명, 전환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도 1470곳에 그쳤다. 김중백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민간 기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잘 싸우거나 잘 놀거나, 부부 행복 비결은 대화잘 싸우거나 잘 놀거나, 부부 행복 비결은 대화

    양선아 | 2018. 05. 23

     5월21일은 부부의 날이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은 이날,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본 부부는 몇 쌍이나 될까? 부부의 날을 계기로 ‘베이비트리’는 ‘잘 싸워서 평등한’ 김은덕(37살)·백종민(38살) 부부와 ‘잘...

  • 천근만근 임신 초기, 찜질방은 위험천만천근만근 임신 초기, 찜질방은 위험천만

    베이비트리 | 2018. 05. 18

    김양중의 건강이야기 임신의 오해와 진실고열 노출땐 태아 신경발달에 영향3개월까진 뜨거운 목욕·핫팩 피해야임신중엔 치주염 등 치과질환 늘어제때 치료 안하면 전신염증 악화돼임신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많다. 임신부의 ...

  • 9월치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하세요9월치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신청하세요

    베이비트리 | 2018. 05. 15

    5살 아동 둔 189만 가구에 지급9월말까지 신청해야 9월치 수급“수급 자격 헷갈리면 일단 신청”오는 9월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5살 이하 아동 약 240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6월20일부터 시작된다. 0~5살 자녀가...

  • 말귀를 알아듣는 책과 디지털 독서

    베이비트리 | 2018. 05. 14

    아이들이 디지털에 빠져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책은 오랫동안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결정체였고, 독서는 지적 훈련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책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 답은 ...

  • 40대 직장맘인데, 딸아이가 “엄만 스마트폰만 좋아해”라고 해요40대 직장맘인데, 딸아이가 “엄만 스마트폰만 좋아해”라고 해요

    베이비트리 | 2018. 05. 14

    스마트 상담실내면 찾는 중년기의 무력감 원인 살펴야Q. 고등학생 딸의 40대 직장인 엄마입니다. 딸이 평소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성적도 좋아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담임선생님 면담을 하고서야 딸이 친구관계가 좋지 않고 수업시간에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