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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맞는 건강관리법 만들자”

베이비트리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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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부산시당 여성건강 기본법 제정 제안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건강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영동 기자
부산 여성-엄마 민중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건강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김영동 기자

민중당 부산시당의 ‘부산여성-엄마민중당’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의 생애주기, 경제적 여건,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여성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건강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부산여성-엄마민중당은 “보건정책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종합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성별에 따라 발생하는 병이 다르지만, 국민건강 증진법 등에는 여성의 건강은 임신과 출산 영역에 한정돼 있다. 예방과 치료에 젠더 관점이 반영된 종합 건강계획이 없어 법률 제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안에는 여성건강국을, 지자체와 보건소 안에는 ‘여성건강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초경부터 완경에 이르기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건강검진센터’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당은 또 “여성은 40여년 동안 평균 1만~1만6000여개의 위생용품을 사용한다. 현재 위생용품은 화장품, 의약외품,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등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불거진 위생용품 유해물질 검출 논란으로 아직 많은 여성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용품 생산·유통을 정부가 책임·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해 위생용품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와 관공서에 위생용품 무상 비치, 생리휴가 유급 전환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당내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성건강 기본법 법률안 제안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을 모아 내년 4월께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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