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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육아는 국가책임’ 강조…아동수당 재원마련 숙제

양선아 2017. 04. 17
조회수 1385 추천수 0
아동수당 첫 도입

저출산 대책 닮은꼴…대상·재원엔 차이
문 “만 5살까지 모두…2조6천억 필요”
안 “11살까지 소득하위 80% 선별…
자녀공제 없애면 3조3천억이면 돼”

세계 91개국서 양육비 현금 지원
전문가 “실효성 높아 조속 도입을”

문-안 “육아휴직 급여도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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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나란히 내놓은 육아정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아동수당’이다. 낮은 출산율의 근본 원인이 ‘육아전쟁’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하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육아휴직 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다만 아동수당의 대상 나이대와 소득 기준 등에선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쪽 홍종학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부본부장은 이날 보육정책 발표 뒤 “저출산 문제는 그야말로 국가의 비상사태”라며 “당장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아동수당 도입으로) 최소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 쪽 관계자도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대해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아직도 관련 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후보도 보육, 아동에 대한 지원이 비용이 아닌 투자 차원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포럼’에서 디지털 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아이티(IT) 기업인, 전문가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포럼’에서 디지털 경제정책을 발표한 뒤 아이티(IT) 기업인, 전문가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 아동수당, ‘보편 대 선별’ 미묘한 차이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가정에 현금을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세계 9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터키·멕시코·한국을 뺀 모든 국가가 도입했다. 그동안 국내 육아정책 전문가들도 “아동수당이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해왔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아동수당은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0~5살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달 10만원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안 후보는 0~11살 아이에게 한 달 10만원을 주되, ‘소득하위 80%’에게만 주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문재인 후보 연간 2조6000억원(첫해 기준), 안철수 후보 연간 5조1000억원이다. 안 후보 쪽은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현재의 자녀소득공제 등을 없애면 실제 필요한 재원은 3조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쪽은 추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 아동수당은 그런 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어떠한 재원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성이 (두 후보 모두) 부족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을 반겼다. 이명선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프랑스도 100여년 전 출산율 1.21명이란 심각한 상황을 겪은 뒤 많은 정책을 시행해왔다. 아동수당도 그중 하나”라며 “둘째 아이부터 500유로, 우리 돈으로 60여만원을 주는데 육아를 사회가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흔히 선진국이라 얘기되는 국가들은 이미 다 아동수당을 준다. 우리도 2000년대 초 저출산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얘기됐지만 번번이 예산 문제에 부딪혔는데, 도입이 실현된다면 첫발을 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쪽 선별지원에 대해선 일부 우려도 나왔다. 이경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공약으로 제시된 아동수당은 저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나라는 소득 재분배, 여성지위 향상, 아동빈곤 예방, 생존권 보장 같은 곳에 방점이 찍혔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아동의 권리여야 하며 선별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 육아휴직 급여·배우자 출산휴가는 ‘상향’

두 후보는 육아휴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40%를 받고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를 상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육아휴직 1년 중 초기 3개월은 월급을 100% 보장하고,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재 3~5일에서 30일로 늘린다. 문 후보도 육아휴직 때 월급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월급 보장 비율은 80%로 잡았다. 또 아빠에게 출산 6개월까지 소득의 8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금은 전체 아동의 11%만 이용하지만, 문 후보는 40%로, 안 후보는 20%로 늘리기로 했다. 안 후보는 병설유치원을 늘려 이용률을 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두 후보 모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대체교사제 등을 통한 하루 8시간 근무 실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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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아 한겨레신문 기자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생활의 신조. 강철같은 몸과 마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길을 춤추듯 즐겁게 걷고 싶다. 2001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사회부·경제부·편집부 기자를 거쳐 현재 라이프 부문 삶과행복팀에서 육아 관련 기사를 쓰고 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좌충우돌하고 있지만, 더 행복해졌고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저서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존감은 나의 힘>과 공저 <나는 일하는 엄마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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