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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칼퇴근’…유승민 저출산 풀기 공약

베이비트리 2017. 03. 29
조회수 681 추천수 0
-유승민의 공약과 그의 사람들-
정책통다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캠프운영 진수희·핵심조언 이혜훈 
조해진, 이종훈, 민현주 오랜 동지

28일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지지율은 낮지만, 공약의 완성도만을 볼 때는 상당히 준비된 대선 후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실의 문제를 잘 인지하고 적절한 대안을 공약에 담았기 때문이다. ‘중부담 중복지’의 주창자인만큼 재원에 대한 고민도 깊다.

유 의원의 ‘정책통’ 면모를 잘 보여주는 공약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이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송파 세모녀 사건’ 등 제도의 허점이 지적돼왔다. 유 의원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의 의제였던 부양의무제 폐지 정책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대선 주자들보다 앞서 내놓았다.


유 의원은 ‘저출산’을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로 규정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그의 1호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은 기존에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교사처럼 3년까지 보장하고, 자녀 연령 만8살까지만 적용됐던 육아휴직제도를 만18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유 의원이 2호 공약은 퇴근 이후에 메신저·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돌발노동을 하게되면 할증임금을 받는 ‘칼퇴근법’이다. 다만 두 공약 모두 취지는 좋지만,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휴직과 초과근로수당도 근로자들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양육수당 2배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초등학교 하교 시각 4시로 통일 등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총량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창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에 한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재벌개혁 정책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재벌 총수의 사면·복권 근절 등을 제시했는데, 현재 20대 국회에서 재벌개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승민 의원을 돕고 있는 이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우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이명박 캠프의 핵심 참모로서 당시 박근혜 캠프의 유 의원과 각을 세웠던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눈에 띈다. 10년 전 ‘악연’에도 불구하고 진 전 장관은 일찌감치 유승민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아 안정적인 캠프 운영에 기여했다. 오래 전부터 이 의원과 행보를 함께 하며 그를 도왔던 3선의 이혜훈 의원은 그의 핵심 조언자로 꼽힌다. 유승민계로 분류돼 지난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던 조해진, 이종훈, 민현주 전 의원 등도 그의 오랜 동지들이다. 유 의원은 그동안 현직 동료 의원들에게 인기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바른정당 창당 이후 김세연(정책), 유의동(캠프 비서실장), 지상욱(대변인) 의원 등이 캠프의 요직을 맡아 그를 지원했고, 김영우, 오신환, 홍철호 의원 등도 유 의원을 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일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학재 의원도 그를 돕고 있다. 친이계 출신의 신성범 전 의원이 캠프 메시지 업무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정하 전 대변인도 유승민 캠프 공동대변인을 맡아 활약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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