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월화수목금금금…학생도 좀 쉽시다

베이비트리 2017. 03. 29
조회수 413 추천수 0
학습노동 개선 목소리 확산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학부모 68%가 ‘찬성한다’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
일정한 한도 정하자”

2015년 청소년인권단체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옆 인도에서 입시경쟁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을 채로 책상에 앉아 과잉학습 행위극과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5년 청소년인권단체가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옆 인도에서 입시경쟁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며 교복을 입을 채로 책상에 앉아 과잉학습 행위극과 '학습시간 줄이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일요일에 학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면 걱정이 돼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18살 고교생 ㄱ)

“우리도 사람인데 평일에도 야간 근무를 하고, 일요일도 없이 1년에 365일 근무를 해요.”(학원 강사 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상징되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유은혜, 조승래 국회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28일 학원 휴일휴무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교육시민단체, 한국학원총연합회, 학부모, 변호사, 교육부 관계자 등이 모여 ‘장시간 학습 경쟁’으로 굳어진 우리나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라며 “휴일 사교육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과도한 학습노동 경쟁의 결과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 배경희씨도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휴일에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경쟁 입시 속에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학원에 간다. 학부모들도 입시 경쟁에 지쳐 있다”며 “일정한 한도를 정해 학생들을 과열 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등은 현행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제안했다. 2008년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조례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정을 받은 뒤 현재 학원 수업은 최대 밤 10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요일 제한은 없다 보니 토요일, 일요일에도 수업을 하는 학원이 많다.

한경태 변호사는 “학원 휴일휴무제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셧다운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처럼 학원 휴일휴무제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고교 야간자율학습을 원칙적으로 없애는 실험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초 “초등학생부터 순차적으로 학원 휴일휴무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최근 내놓은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중고교생 36%가 일요일에도 학원 강의를 수강하며, 사교육을 포함해 일요일 공부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8.6%로 나타났다. 학원 휴일휴무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중학생 75.5%, 고등학생 51.9%, 학부모 68%로 나타났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유보통합, 정부 단계별 구체안 `깜깜'…관련단체 목소리 제각각유보통합, 정부 단계별 구체안 `깜깜'…관련단체 목소리 제각각

    양선아 | 2017. 06. 28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논의 어디까지 유치원(교육부 관할)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전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로 관할 부처를 일원화해 빠른 속...

  • 소비자원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유아 제품 사용 자제”소비자원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유아 제품 사용 자제”

    | 2017. 06. 23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 주의보 발령발진·잔기침 등 84건의 위해사례 접수제품에서 흰 가루 떨어져 ‘위험’산업부 해당 제품 피해 사고 조사 중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제품을 사용한 아기들이 발진·잔기침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소...

  • 책읽기 재미 키워주는 탐정소설책읽기 재미 키워주는 탐정소설

    베이비트리 | 2017. 06. 23

    한미화의 어린이책 스테디셀러 칠칠단의 비밀방정환 지음, 김병하 그림/사계절(2016)주변의 선후배나 학부모들에게 어린 시절 읽었던 책 중 기억나는 게 있는지 묻곤 한다. 그때마다 코넌 도일의 셜록 홈스나 애거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을 언급하는 이...

  • 정치하는엄마들 “독박 육아는 이제 그만”정치하는엄마들 “독박 육아는 이제 그만”

    양선아 | 2017. 06. 21

    21일 국회 앞서 첫 기자회견 열어 ‘칼퇴근법’‘보육추경’ 통과 촉구 “30년 전과 비교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이는 부부가 함께 키워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30년 전의 나처럼 사위는 여전히 밤늦게 퇴근합니다. 딸 ...

  •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6건, 어린이공원 주변서 일어난다

    베이비트리 | 2017. 06. 21

    경기연구원, 도내 5년간 관련 실태 보고서 발표보호자 79.1%·어린이 50% “안전하지 않아” 불안연구원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해야”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6건이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