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회사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 가능 법안 재추진

베이비트리 2017. 03. 07
조회수 924 추천수 0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등 개정안 재발의
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 요청 조항 신설
비정규직 계약기간 상관없이 휴가 보장도

직장맘 김 아무개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는 몇개월 뒤에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국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금은 김씨처럼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이런 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0월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휴가·휴직 사용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때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회사 나가면 ‘이기적인 년’이고 안 나가면 ‘맘충’”“회사 나가면 ‘이기적인 년’이고 안 나가면 ‘맘충’”

    베이비트리 | 2017. 03. 27

    시민정책오디션 ③ 육아정책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민 정책 오디션'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동교동 미디어카페후에서 ‘육아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지난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미...

  • 잘 지는 법을 알아야 한다

    베이비트리 | 2017. 03. 24

    한미화의 어린이책 스테디셀러플레이 볼이현 지음·최민호 그림/한겨레아이들(2016)프로이트는 인간의 성장을 자아의 발달로 파악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 곧 자아의 발달이다. 그래서 아직 자아가 미숙한 유아기는 자...

  •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고 싶다고요?아이를 명문대에 보내고 싶다고요?

    베이비트리 | 2017. 03. 24

    미 대학 학생상담과장 출신 저자 ‘헬리콥터 양육’ 치르는 대가 분석지친 부모·자녀 함께 살 길 제안헬리콥터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 줄리 리스콧-헤임스 지음, 홍수원 옮김/두레·1만9000원미국 중상류층 부모의 자녀 교육을 다룬 책이지만,...

  • 저출산 대책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동수당’ 공약저출산 대책 구원투수로 떠오른 ‘아동수당’ 공약

    베이비트리 | 2017. 03. 24

    [이슈포커스]대선 핵심공약 된 아동수당자녀 둔 가구대상 보편적 현금지원양육부담 완화·미래투자 등 효과 노려 91개국 시행중…한국은 미도입 국가기존 보육·양육지원 제도 재편 쟁점연령범위·지급액·재원 등 해결과제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 인플루엔자 감염,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다시 늘어

    베이비트리 | 2017. 03. 23

    질병관리본부 집계 결과의심환자 수 2주 연속 증가어린이와 청소년에 가장 많아손씻기, 기침예절 실천해야올해 초부터 빠르게 감소했던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