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회사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 가능 법안 재추진

베이비트리 2017. 03. 07
조회수 1284 추천수 0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등 개정안 재발의
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 요청 조항 신설
비정규직 계약기간 상관없이 휴가 보장도

직장맘 김 아무개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사업주는 몇개월 뒤에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육아휴직 미부여’를 이유로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결국 회사는 검찰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금은 김씨처럼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이런 법을 고치려는 노력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0월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은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처벌을 받지만 휴가·휴직 사용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때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조항도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 싸이월드 공감
  • 추천
  • 인쇄
  • 메일
베이비트리
안녕하세요, 베이비트리 운영자입니다. 꾸벅~ 놀이·교육학자 + 소아과 전문의 + 한방소아과 한의사 + 한겨레 기자 + 유쾌발랄 블로거들이 똘똥 뭉친 베이비트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자서 꼭꼭 싸놓지 마세요. 괜찮은 육아정보도 좋고, 남편과의 갈등도 좋아요. 베이비트리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세요. ^^
이메일 : hanispecial@hani.co.kr       트위터 : ibabytree       페이스북 : babytree      
홈페이지 : http://babytree.hani.co.kr

최신글




  • 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멀리하기엔 너무 가까운…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양선아 | 2017. 08. 09

    [‘휴대폰 없는 휴가’ 해보니] 스마트폰·인터넷 차단 ‘소셜 블랙아웃’“오직 가족과” 휴가 전 당차게 선언 작심삼일은커녕 하루 만에 ‘폭망’그것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  휴가 기간에 ‘소셜 블랙아웃’을 선택하는 사...

  • 흠뻑 빠지다, 천천히 곱씹다, 함께 즐기다흠뻑 빠지다, 천천히 곱씹다, 함께 즐기다

    베이비트리 | 2017. 08. 08

    [함께하는 교육] 슬로 리딩, 추천합니다일본 국어교사가 시작한 독서법어려운 단어 뭔가 하나씩 찾아보고‘이 인물이 왜 무궁화호 탔지?’ 등 주인공 상황·감정 등 이입해보기도책속 물건, 음식 만들며 직간접 체험“기자님, 혹시 아이들이 1년...

  • 창의력, ‘머리’ 아닌 ‘몸’에서 나옵니다창의력, ‘머리’ 아닌 ‘몸’에서 나옵니다

    베이비트리 | 2017. 08. 08

    <창의행동력> 쓴 조윤경 교수 “1835년 선원들의 고된 생활을 실제로 체험해보는 ‘큰 돛단배(Tall ship) 프로젝트’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당시 선원들처럼 1박2일 동안 세수, 양치질 등 아무것도 못 했어요. 해적이 오나 안 오나 살...

  • 어른만 선글라스 쓰세요? 자외선은 아이 눈에 더 해로워요

    베이비트리 | 2017. 08. 04

    [김양중 종합병원] 이목구비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이 됐다. 햇볕 속 자외선은 피부에만 화상 등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눈 건강을 해친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자외선의 영향은 더 크다...

  • [아침햇발] 유치원을 구하라 /김영희[아침햇발] 유치원을 구하라 /김영희

    베이비트리 | 2017. 08. 04

     김영희논설위원1980년, 30살 영어교사 이인옥씨는 대학원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논문을 쓰려고 1년간 아이들을 돌봤던 것이 인생을 바꿨다. “만 3살에서 4살 반 정도는 정말 하얀 도화지처럼 쭉쭉 빨아들여요. 유아교육의 무한한 가능성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