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예산 대폭 삭감…이용시간 ‘반토막’

“아이 낳으라면서 보육지원 줄이나” 비난 봇물



1d427c6c164a7f3726380bb548da77bb.20개월 된 아이를 둔 맞벌이 주부 박은경(32·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씨는 올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예산으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아이를 돌보미 선생님에게 맡긴 채 걱정없이 야근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용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예산이 삭감돼 지난해 연간 960시간 제공받던 서비스를 올해는 절반인 480시간만 사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마저도 ‘예산이 남아 있을 때까지’라는 단서가 붙어,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박씨는 “출산 뒤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퇴직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말로만 저출산 대책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서 원성을 사고 있다(옛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시행하던 이 사업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달 19일부터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0살(3개월)~만 12살 자녀를 키우는 전국 가구평균 소득 100% 이내 가정 가운데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하게 아동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간당 돌보미 비용 5000원 중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4000원·1000원씩을 이용시간만큼 지원해준다. 지난해 이 서비스 이용자는 총 9만7천여 가구에 이르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난 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가정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올 들어 사정이 달라졌다. 복지부와 지자체들이 올해 이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삼각한 것이다. 지난해 국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4억원이 집행됐으나 올해는 71억원이 삭감된 153억원이 책정됐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삭감률이 가장 높은 대전의 경우 지난해 7억5119만4000원에서 올해 3억5732만1000원으로, 절반 이상 깎였다. 다음으로 삭감률이 높은 인천은 지난해 18억6444만3000원에서 올해 10억1839만원으로, 지난해의 54.6%에 머물렀으며, 세번째로 삭감률이 높은 서울은 지난해 49억5395만원에서 20억원 가량 삭감된 29억1432만7000원이 책정됐다.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주부들은 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정부가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정작 보육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각 지자체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현황과 수요 등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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